518 왜곡 처벌법 진실과 정의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
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518 왜곡 처벌법은, 그 내용과 목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5.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 및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자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에 대한 진실과 정의의 관점에서 새로운 법 제정을 누군가는 필요로 하고 있으며, 누군가는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. 이번 … Read more